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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역깡패를 동원한 "종로 인스타" 업소를 규탄합니다.
지난 4일(금)과 5일(토) 양일에 걸쳐서 "인스타" 유흥업소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종로3가 인근의 유흥,단란주점 업소의 입구를 가로막고, 타인의 장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일(금) 저녁9시부터 5일(토) 새벽 한시까지 종로에 있는 유흥,단란주점인 식,테라, 훈, 지투, 블루, 살롱탑 등에 건물 통행로에 서서 건물로 출입하는 손님들과 일하는 친구들에게 "어디로 가느냐, ㅇㅇ이 시켜서 왔다" 고 말을 걸으면서 각 업소를 위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용역깡패 일부는 건물내로 들어와 훈 건물 2층 계단에서 지하로 향하는 손님들을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용역깡패들은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와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건물 통행로(진입로)를 가로막거나,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위협을 하거나 건물 내로 들어와 계단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건조물 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용역깡패들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을 소재지로 "기타도급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P 업체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수 주거침입”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 반드시 현관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여도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대치했다고 해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예방과 감시"가 목적이었다면 정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내고, 건물 진출입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음향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의견개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나가는 손님을 위협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습니다.
인스타업소 관계자 "터키"는 지난 9월 27일 저녁9시경 인스타 유흥업소에서 구 대가, 파티 등의 업주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고 "건달을 3일정도만 쓸테니 각 업주들로부터 돈을 각출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진술들을 확보한 바가 있으므로 해당 업소측에서는 뻥깔 생각은 조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업소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장을 개설해왔고, 1층 무허가 영업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법도박장 폐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50여일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가 하는 의견개진의 내용역시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업소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을 진행할거다. 저를 감옥에 보낼거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하더니 50여일이 넘도록 아무런 고소고발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들여 건달 즉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이번 용역깡패 사태에 대해서 종로호스트바종사자상생협의회 (지투,테라,제이제이,악당,식,픽,뮤,훈,살롱탑,비트,월페이퍼,런,텐션,대가,오퍼스)는 인스타측에 용역깡패 동원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종로호스트바종사자상생협의회 일동
24-10-06 14:57
[성명] 용역깡패를 동원한 "종로 인스타" 업소를 규탄합니다.
지난 4일(금)과 5일(토) 양일에 걸쳐서 "인스타" 유흥업소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종로3가 인근의 유흥,단란주점 업소의 입구를 가로막고, 타인의 장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일(금) 저녁9시부터 5일(토) 새벽 한시까지 종로에 있는 유흥,단란주점인 식,테라, 훈, 지투, 블루, 살롱탑 등에 건물 통행로에 서서 건물로 출입하는 손님들과 일하는 친구들에게 "어디로 가느냐, ㅇㅇ이 시켜서 왔다" 고 말을 걸으면서 각 업소를 위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용역깡패 일부는 건물내로 들어와 훈 건물 2층 계단에서 지하로 향하는 손님들을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용역깡패들은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와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건물 통행로(진입로)를 가로막거나,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위협을 하거나 건물 내로 들어와 계단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건조물 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용역깡패들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을 소재지로 "기타도급업"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P 업체소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수 주거침입”이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 반드시 현관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갔다고 하여도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문 사이에 끼워 대치했다고 해도 침입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예방과 감시"가 목적이었다면 정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내고, 건물 진출입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팅을 하거나 음향을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의견개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나가는 손님을 위협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습니다.
인스타업소 관계자 "터키"는 지난 9월 27일 저녁9시경 인스타 유흥업소에서 구 대가, 파티 등의 업주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고 "건달을 3일정도만 쓸테니 각 업주들로부터 돈을 각출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진술들을 확보한 바가 있으므로 해당 업소측에서는 뻥깔 생각은 조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업소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장을 개설해왔고, 1층 무허가 영업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법도박장 폐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50여일이 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가 하는 의견개진의 내용역시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업소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을 진행할거다. 저를 감옥에 보낼거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하더니 50여일이 넘도록 아무런 고소고발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들여 건달 즉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이번 용역깡패 사태에 대해서 종로호스트바종사자상생협의회 (지투,테라,제이제이,악당,식,픽,뮤,훈,살롱탑,비트,월페이퍼,런,텐션,대가,오퍼스)는 인스타측에 용역깡패 동원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종로호스트바종사자상생협의회 일동
